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방법부터 감면 조건까지 (2025년)

2025년, 정부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43만 명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는 전액 탕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신청은 2026년 6월까지 연장되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쏘한하루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정책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전액 탕감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은 그 신청 방법부터 지원 조건, 그리고 실제 혜택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가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도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감면 조건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빚 탕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빚 탕감 정책의 핵심은 ‘대상 조건 충족’입니다. 일괄 탕감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신용 점수 NICE 기준 700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즉 월 약 143만 원 이하 재산이 없거나 청산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은 최대 90%!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감면율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산이 없을수록 감면율은 높아지고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감면율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	감면율
중위소득 60% 이하 + 무재산	최대 90%
일반 소득자 + 저신용자	약 50~70%
고소득자, 고신용자	감면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온라인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단계: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2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4단계: 심사 진행 및 결과 통보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집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사이트 및 참고 링크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 https://새출발기금.kr 👆 (실제 공식 사이트, 신청 가능)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https://www.kamco.or.kr 👆 (실제 공식 사이트, 채무조정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 https://ols.semas.or.kr 👆  (정책자금, 대출 및 지원 안내)

오프라인 신청은 어디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상담 가능 여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가능
주요 시중은행 창구	제한적 가능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후 현장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개별 안내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설명
신분증	본인 확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자격 확인
소득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등
재산 증명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 서류
채무 증명	대출 계약서, 부채 증명원 등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준은? 채무 소각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1. 연체 기간 (7년 이상 여부)
2. 소득 수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신용 점수 (NICE 700점 이하)
4. 상환 능력 (현재 수입, 자산 보유 여부 등)

최종 선정 후 실제 채권 소각까지는 금융권과의 협약 및 내부 심사 절차로 인해 최대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면 외에도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가능

빚을 탕감받지 못하더라도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엔 원금의 80% 감면도 검토됩니다.

다음 표는 주요 지원 방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전액 탕감	7년 이상 연체, 저소득, 무재산
최대 90% 감면	소득 낮고 자산 거의 없을 때
분할 상환	10~20년 장기 상환 가능
감면+상환 병행	일부 감면 후 장기 상환 허용

정책 총정리 보러가기

몇 명이 혜택을 보나요? 정부의 추산 수치는?

정부는 총 143만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번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채무 소각이 예상됩니다.

구분	예상 수혜 인원	예상 탕감 금액
전액 탕감 대상	113만 4천 명	약 16조 4천억 원
추가 감면 대상	10만 1천 명	약 6조 2천억 원

총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무가 2025~2026년 사이에 탕감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심리상담 지원)

전기요금 감면, 놓치지 마세요! 대상, 신청, 혜택, 결과 한 번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