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연체자·폐업자 맞춤형 지원 확대

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연체자, 폐업자, 저소득층, 재창업 준비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대상 확대와 감면 폭 강화로 실질적인 빚 경감이 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스크롤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이 진 빚에 대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금융기관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빚이 급증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채무조정 정책은 세 가지 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맞춤형 채무조정: 상환 가능성 있는 연체 전·후 차주에게 이자 감면, 만기연장, 분할상환 등 유연한 조건 제공
2. 새출발기금: 연체 장기화되었거나 소득이 낮은 차주에게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장기분할 지원
3. 폐업자 및 재창업자 채무조정: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도 감면 대상 포함. 폐업자도 증빙만 있으면 신청 가능

2025년부터는 기존 대비 감면율과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나도 해당될까?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신청 조건
총채무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단, 저소득층에 한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143만원, 2인:235만원, 3인:301만원, 4인:365만원 등)
연체 기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 / 상환이 어려운 자 모두 포함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창업 또는 영업한 경우
폐업 여부	영업 중이거나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서가 있는 경우
특별 감면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천만 원 이하 채권 보유 시 전액 감면 가능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사유 설명
법인사업자	개인만 신청 가능
담보대출만 보유한 경우	무담보 채무에 한정됨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정부 기준 초과 시 제외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심사 탈락 및 향후 불이익 발생

 

채무조정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종류	준비 방법 및 발급처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민원24 발급 가능)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국세청, 건보공단)
채무 내역 확인 자료	금융기관 발급의 대출잔액 확인서, 연체내역서 등

서류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접속 주소		주요 기능 및 특징
새출발기금 👆		본인인증 후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채무조정 → 자격조회 후 신청 진행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센터 👆 지역본부 방문 접수

 

신청 이후 절차

신청 후에는 아래 절차대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업로드
2단계: 기관 심사 (자격 요건, 증빙서류 검토)
3단계: 결과 통지 (신청 후 10 영업일 이내)
4단계: 채무조정안 동의 절차 (10일 내 수락 또는 거절 가능)
5단계: 채무조정 계약서 작성 → 효력 발생
6단계: 분할상환 개시 또는 감면 적용

주의: 조정안 수락 이후 계약을 위반할 경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할 점, 사설 상담·대행 피해 조심

최근 유사 사칭사이트나 유료 대행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피해야 합니다.

1. 고수익 광고로 유인하는 문자·카톡 링크
2. "정부 승인 업체"라며 대행 수수료 요구
3. 허위 정보 제공해 신용등급에 악영향 주는 경우

공식 기관 외 어떤 유사 서비스도 이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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