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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1분만에 완료하는 법

쏘한 하루 2025. 8. 12.

이사 후 14일 넘기면 5만 원 과태료? 2025년 전출신고는 정부24에서 단 1분이면 끝! 복잡한 세대주 확인부터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꿀팁 대공개. 6월부터 바뀐 임대차 신고제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받는 방법은? 간편하게 완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출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출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전출신고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2025년 전출신고 주요 변경사항

2025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어려운 용어인 '세대 편입', '합가' 등을 선택하지 않고도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출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정부24 접속

  • 사이트: 정부24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신청하기 화면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신청하기 화면

2단계: 전입신고 메뉴 선택

  1.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또는 "전출신고" 검색
  2. 해당 민원 서비스 클릭
  3. 온라인 신청 선택

3단계: 신청서 작성

  • 이사할 새로운 주소 입력
  • 전출 사유 기재
  • 세대원 정보 확인

4단계: 추가 서비스 선택 (선택사항)

전출신고와 함께 다음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자동 신고 가능
  • 확정일자 부여 신청: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5단계: 신청 완료

  • 신청 후 근무시간 기준으로 약 2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 처리 결과는 정부24 [나의 민원]에서 확인

 

전출신고 신청 기한과 과태료

▶️ 신청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외출국
  •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온라인 전출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재외국민의 경우
  2.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3. 외국인의 경우
  4. 별도 세대 구성이 필요한 경우

▶️ 방문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전입하는 모든 가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분증만 필요

 

세대주 확인 절차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확인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확인
  • 홈페이지 상단 > 민원24 > 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 이용

▶️ 오프라인 확인

어르신 등이 세대주인 경우, 공동인증서 외에도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전출신고 후 자동으로 변경되는 사항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다음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국민연금 거주지 정보
  • 건강보험 거주지 정보
  •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 인감변경신고 등

 

임차인을 위한 특별 주의사항

▶️ 대항력 확보 방법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항력 발생 요건:

  1. 주택의 인도 (실제 거주)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 제외

신고 방법:

  1.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 불필요
  2. 별도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혜택: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부터):

  •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거짓 신고 시)
  • 신고 지연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30만 원

📌 확정일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확정일자 불필요한 경우: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주택임대차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말에도 온라인 전출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무 시간(18:00)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제출된 신청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 처리됩니다.

Q2. 온라인 전출신고 처리결과 확인이 안 됩니다.
관할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약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Q3. 세대원도 전출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 및 전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Q4. 자동차 변경등록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전국 번호판의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5.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고 싶을 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관리나 보안 목적으로 유용합니다.

Q6.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는데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5년 개선된 온라인 전출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각종 불이익을 피하고, 특히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확보를 위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최신 정보는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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